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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김동규
등록금넷 조직팀장

 
 
2010년 1월 국회에서 여야가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물가인상률의 1.5배이상 올리는 것을 제한) 두 번째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교직원,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책정 심의기구를 대학별로 설치) 세 번째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그리고 네 번째 향후 10년간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든든학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2009년 교과부 자료를 근거하더라도, 연간 800만원씩 대학4년동안 학자금을 대출받은(3200만원) 대학생이 졸업후 초임연봉 1900만원을 받을 경우 상환 시작후 25년간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 자체로도 대출원금의 3배를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해 보면 2010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대학4년간 3425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총 1억3200만원을 28세부터 64세까지 무려 37년 동안 갚아야 한다.

또한 2010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10년후 부담해야 하는 4년간 대학등록금은 5578만원에 이르고, 이 아이가 현행 제도를 이용한다면 32년간 1억78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무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첫 학기인 2010년 1학기 경우 11만명 정도의 학생만이 이 제도를 선택하는 초라한 성적표가 나왔다. 그렇다면 등록금부담의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자랑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대학생들은 왜 선택하지 않을까? 물론 학자금 대출제도는 등록금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엄청난 등록금부담에 고통받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숨통을 트게 할 수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개선책이 무엇일까?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시민사회 네트워크(등록금넷)에서는 줄기차게 취업후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당장 개정해야 할 최소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략 50%에 가까운 대학생들에게는 신청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조건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5%대(2010년 2학기 5.2%, 2011년 1학기 4.9%)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을 상대로 정부가 이자놀이를 하는 행태를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태이고,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국방의 의무 중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되면서,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되어 있다. 5만명 안팎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이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폐지가 아니라 더욱 확대되어도 모자랄 판이다. 등록금문제로 고통받고 심지어 자살하는 대학생들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일명 든든학자금 대출)은 이명박 정부의 생색내기, 이자놀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투입없는 어떠한 대책도 손대지 않고 코풀겠다는 탁상공론에 거치고 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반값등록금’ 더 나아가 ‘ 무상교육’은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행복으로 안내하는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김동규  등록금넷 조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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